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3년 형제136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우○대 외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대는 유흥주점 경영자, 피고소인 이○봉, 우○우는 부부지간으로 세탁소 경영자, 피고소인 이○홍, 심○화는 부부지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허○환은 의류점 운영자, 피고소인 연○모는 회사원, 피고소인 진○화는 직업불상인자인바,
(1) 피고소인 우○대, 허○환, 연○모는 공동하여,
(가) 1999. 1. 23. 18:30경 충주시 지현동 청구인의 집 마당에서 연○모가 겁을 주어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봉방동 소재○○광고 사무실 앞까지 데려가고, 우○대, 허○환은 사무실로 끌고 올라간 뒤 허○환은 부엌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2-3시간 가량 사무실 안에 청구인을 감금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우○대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7-8회 때리고, 허○환은 부엌칼을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발로 청구인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연○모는
(가) 1999. 5. 5. 19:00경 충주시 용관동 소재 이○성의 집에서 청구인에게“○대 형님이 보자고 하니까 갑시다”고 말을 하면서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나) 2000. 10. 18. 22:00경 같은시 성내동 소재○○노래방에서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게 되자 청구인이 전항 내용에 대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소인 우○대, 허○환은 공동하여
2000. 10. 13. 16:00경 충주시 달천동 소재 동원연탄 부근 노상에서, 위 허○환은 청구인에게“할 얘기가 있으니 양주나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홀리데이인 충주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위 우○대는 청구인에게“왜 이○홍이나 심○화한테 찾아가서 팔아먹은 땅에 대하여 말했느냐”고 화를 내고, 위 허○환은 청구인에게“야 이 자식아, 땅값 포기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겁을주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2-3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을 감금하고,
(4) 피고소인 진○화는
2001. 3. 8. 17:00경 충주시 지현동 소재 청구인의 집앞에서 청구인에게“이○남(청구인)이 누구냐”고 물어 보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번호를메모지에 적어 줌으로써 청구인을 협박하고,
(5) 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는 공동하여
일시 불상경 위 우○대, 허○환, 연○모, 진○화로 하여금 위 (1)～(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25. 일부[피고소인 연○모의 폭행의점- 위 피의사실 (2)의 (가), 피고소인 이○봉, 우○우, 이○홍, 심○화의 각 폭행교사의 점- 위 (5)중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협박 및 협박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 진철화의 협박[위 (4)]및 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의 각협박교사의 점[위 (5)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3년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전인 2004. 3. 7.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는 적절하지 않은 흠이 있으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 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헌재2004. 11. 25. 2004헌마477), 이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피의사실 중 피고소인 진○화의 협박[위 피의사실 (4)],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의 각 협박교사와 폭행교사의 점[위 (5)중 일부],피고소인 연○모의 폭행[위 피의사실 (2)의 (가)]의 점과 같이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 및 2004. 11. 25. 선고 2004헌마477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3년 형제136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우○대 외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대는 유흥주점 경영자, 피고소인 이○봉, 우○우는 부부지간으로 세탁소 경영자, 피고소인 이○홍, 심○화는 부부지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소인 허○환은 의류점 운영자, 피고소인 연○모는 회사원, 피고소인 진○화는 직업불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우○대, 허○환, 연○모는 공동하여, 
(가) 1999. 1. 23. 18:30경 충주시 지현동 청구인의 집 마당에서 연○모가 겁을 주어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봉방동 소재 ○○광고 사무실 앞까지 데려가고, 우○대, 허○환은 사무실로 끌고 올라간 뒤 허○환은 부엌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2-3시간 가량 사무실 안에 청구인을 감금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우○대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7-8회 때리고, 허○환은 부엌칼을 들이대고 욕설을 하며 발로 청구인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연○모는
(가) 1999. 5. 5. 19:00경 충주시 용관동 소재 이○성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대 형님이 보자고 하니까 갑시다"고 말을 하면서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나) 2000. 10. 18. 22:00경 같은시 성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게 되자 청구인이 전항 내용에 대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소인 우○대, 허○환은 공동하여
2000. 10. 13. 16:00경 충주시 달천동 소재 동원연탄 부근 노상에서, 위 허○환은 청구인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양주나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홀리데이인 충주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위 우○대는 청구인에게 "왜 이○홍이나 심○화한테 찾아가서 팔아먹은 땅에 대하여 말했느냐"고 화를 내고, 위 허○환은 청구인에게 "야 이 자식아, 땅값 포기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겁을 주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2-3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을 감금하고, 
(4) 피고소인 진○화는
2001. 3. 8. 17:00경 충주시 지현동 소재 청구인의 집앞에서 청구인에게 "이○남(청구인)이 누구냐"고 물어 보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줌으로써 청구인을 협박하고,
(5) 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는 공동하여
일시 불상경 위 우○대, 허○환, 연○모, 진○화로 하여금 위 (1)～(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하도록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25. 일부[피고소인 연○모의 폭행의 점- 위 피의사실 (2)의 (가), 피고소인 이○봉, 우○우, 이○홍, 심○화의 각 폭행교사의 점- 위 (5)중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및 협박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 진철화의 협박[위 (4)] 및 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의 각 협박교사의 점[위 (5)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3년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전인 2004. 3. 7.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는 적절하지 않은 흠이 있으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 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헌재 2004. 11. 25. 2004헌마477), 이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피의사실 중 피고소인 진○화의 협박[위 피의사실 (4)], 피고소인 이○붕, 우○우, 이○홍, 심○화의 각 협박교사와 폭행교사의 점[위 (5)중 일부], 피고소인 연○모의 폭행[위 피의사실 (2)의 (가)]의 점과 같이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 사건 및 2004. 11. 25. 선고 2004헌마477 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