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수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수는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판넬시공전문업체인 (주)○○대표이사,피고소인 고○수는 위 회사의 부장인바, 공모하여
2003. 5. 19. 피고소인 조○수는 청구외 (유)○○건설 대표이사 이○주가 (주)○○마트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소재 (주)○○마트삼천점 신축공사중 판넬공사를 위 이○주와 금 26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8.부터 판넬공사를 하면서 위 이○주로부터 받은 공사비 명목의 약속어음 액면 100,000,000원 1매를 위 이○주의 부도(2003. 8. 20.)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1) 2003. 8. 21. 11:00～12:30경 사이에 청구인이 건축주인 위 (주)○○마트 삼천점신축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의해 시공중인 판넬공사 대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대금을 위 (유)○○건설에 지급하였음에도, 위 (유)○○건설의 부도로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의 회사에서위 공사비를 대위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조○수는 피고소인 고○수에게 인부를 동원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시공한 이 건물의 판넬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피고소인 고○수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위 (주)○○마트 삼천점 신축건물 전면 우측의 엘리베이터 부위에 시공한 판넬 11장을 철거하여 그로 인하여 재시공비 등 금93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2) 2003. 8. 22. 11:00경 위 (주)○○마트 삼천점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조○수는 청구인에게“우리가 (유)○○건설로부터 금 2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시공한 판넬 공사비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으니 건축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공한 판넬을 뜯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소인 고○수는 이에 가세하여“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공한 판넬을 모두 뜯겠다”는 등 협박하여, 당시 입주예정일이 추석전인 9. 6.으로서 입주할 80여명의 입주자들이 추석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피고소인들 시공의 위 판넬을 뜯어냄으로써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처해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전주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은행 약속어음 자가○○○○○○○○호,지급일자 2003. 12. 31. 액면금 160,000,000원 1매, 2003. 9. 22.경○○은행 약속어음자가□□□□□□□□호, 지급일자 2004. 1. 15. 액면금 100,000,000원 1매 등 2매 액면합계금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을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5. 4. 6.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마트
                대표이사  노  ○  구
                대리인  변호사  심 병 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수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수는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판넬시공전문업체인 (주)○○ 대표이사, 피고소인 고○수는 위 회사의 부장인바, 공모하여
2003. 5. 19. 피고소인 조○수는 청구외 (유)○○건설 대표이사 이○주가 (주)○○마트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소재 (주)○○마트 삼천점 신축공사중 판넬공사를 위 이○주와 금 26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8.부터 판넬공사를 하면서 위 이○주로부터 받은 공사비 명목의 약속어음 액면 100,000,000원 1매를 위 이○주의 부도(2003. 8. 20.)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1) 2003. 8. 21. 11:00～12:30경 사이에 청구인이 건축주인 위 (주)○○마트 삼천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의해 시공중인 판넬공사 대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대금을 위 (유)○○건설에 지급하였음에도, 위 (유)○○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의 회사에서 위 공사비를 대위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조○수는 피고소인 고○수에게 인부를 동원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시공한 이 건물의 판넬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소인 고○수는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위 (주)○○마트 삼천점 신축건물 전면 우측의 엘리베이터 부위에 시공한 판넬 11장을 철거하여 그로 인하여 재시공비 등 금 93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2) 2003. 8. 22. 11:00경 위 (주)○○마트 삼천점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조○수는 청구인에게 "우리가 (유)○○건설로부터 금 2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판넬 공사비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으니 건축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공한 판넬을 뜯겠다"며 협박하고, 피고소인 고○수는 이에 가세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시공한 판넬을 모두 뜯겠다"는 등 협박하여, 당시 입주예정일이 추석전인 9. 6.으로서 입주할 80여명의 입주자들이 추석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고소인들 시공의 위 판넬을 뜯어냄으로써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전주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은행 약속어음 자가 ○○○○○○○○호, 지급일자 2003. 12. 31. 액면금 160,000,000원 1매, 2003. 9. 22.경 ○○은행 약속어음 자가□□□□□□□□호, 지급일자 2004. 1. 15. 액면금 100,000,000원 1매 등 2매 액면합계금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을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6.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