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21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자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지침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1) 2003. 3. 28.부터 같은 해 4. 20.까지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마을○○은행옆○○프라자 4층○○사무실에서, 청력이 나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청구인을치료함에 있어 그 증세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수지침 및 부항기구를 비치하여 놓고청구인의 손가락에 수지침을 놓고, 등허리, 심지어 귀 밑에 부항을 뜨고 피를 뽑는등의 시술을 매일 1회씩 해주는 등 부적절한 치료로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전농이라는 상해를 가하고,
(2) 한의사 면허 없이, 위 (1)과 같이 1회 시술시마다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씩 합계 48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3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3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학  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형제221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자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지침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1) 2003. 3. 28.부터 같은 해 4. 20.까지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마을 ○○은행 옆 ○○프라자 4층 ○○ 사무실에서, 청력이 나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청구인을 치료함에 있어 그 증세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수지침 및 부항기구를 비치하여 놓고 청구인의 손가락에 수지침을 놓고, 등허리, 심지어 귀 밑에 부항을 뜨고 피를 뽑는 등의 시술을 매일 1회씩 해주는 등 부적절한 치료로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전농이라는 상해를 가하고, 
(2) 한의사 면허 없이, 위 (1)과 같이 1회 시술시마다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씩 합계 48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3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3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