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40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일(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인 바,
(1) 2004. 3. 3. 위 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영(여, 8세)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음부 등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고 진료를함에 있어 대음순 부분에 대한 출혈검사를 하여 출혈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진료기록부에 그 사항 및 소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박○영의 처녀막, 질, 자궁경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사실이 없어 그녀의 외음부에 열상이나 찰과상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데도, 청구인의 고소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 청구외 김○찬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상처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김○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3) 2004. 4. 3.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진료소견과는 달리 위 박○영의 외성기, 질 등에 열상이나 찰과상등 손상 또는 출혈의 흔적이 없었고 처녀막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위 사건 수사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의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2004. 6. 14. 위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박○영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진료소견과는 달리 진찰소견상 외음부에 열상이나 찰과상은 없었고,처녀막 파열도 없었으며 피(출혈)도 묻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1. 23.‘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5. 3.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409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인 바,
(1) 2004. 3. 3. 위 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박○영(여, 8세)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음부 등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고 진료를 함에 있어 대음순 부분에 대한 출혈검사를 하여 출혈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진료기록부에 그 사항 및 소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박○영의 처녀막, 질, 자궁경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사실이 없어 그녀의 외음부에 열상이나 찰과상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데도, 청구인의 고소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 청구외 김○찬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상처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김○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3) 2004. 4. 3.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진료소견과는 달리 위 박○영의 외성기, 질 등에 열상이나 찰과상 등 손상 또는 출혈의 흔적이 없었고 처녀막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위 사건 수사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2004. 6. 14. 위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박○영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진료소견과는 달리 진찰소견상 외음부에 열상이나 찰과상은 없었고, 처녀막 파열도 없었으며 피(출혈)도 묻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1.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