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2825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18. 서울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 박○현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찬은○○대학교병원 의사이고, 같은 박○현은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1. 피고소인 김○찬은
2004. 3. 2. 15:0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소아과 외래 3번 진료실에서, 청구외 박○영(여,8세)의 만성변비를 치료함에 있어 손가락으로 위 박○영의 음부를 수회 찔러 성추행하고,
2. 피고소인 박○현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성적 수치심을 예방할 수있는 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통로쪽을 개방하여 진료의사 외 다른 의사나 병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김○찬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8. 피고소인 김○찬에 대하여“범죄혐의없음”,피고소인 박○현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2825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18. 서울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 박○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찬은 ○○대학교병원 의사이고, 같은 박○현은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1. 피고소인 김○찬은
2004. 3. 2. 15:0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소아과 외래 3번 진료실에서, 청구외 박○영(여,8세)의 만성변비를 치료함에 있어 손가락으로 위 박○영의 음부를 수회 찔러 성추행하고,
2. 피고소인 박○현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성적 수치심을 예방할 수 있는 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 통로쪽을 개방하여 진료의사 외 다른 의사나 병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김○찬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8. 피고소인 김○찬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 피고소인 박○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