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8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양○집(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가. 청구인이 1996. 7. 18. 발생한 위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2조○○○○호 그랜저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위 회사를 상대로586,519,24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사실은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하지마비 100%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1) 1997. 10. 4.○○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청구외 김○백으로 하여금위 교통사고에 앞서 1989. 1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00%의 영구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게 하여 1심 법원에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주장 및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2001. 7. 12.항소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73,313,5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2001. 10. 24.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취지 금액과위 항소심 판결상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차액인 513,205,671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일자불상경부터 위와 같이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2001. 10. 24. 사이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민사소송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이 위 민사소송을 계속할 경우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8.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9. 위 불기소처분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협박 부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및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각 3년이므로 허위작성진단서행사부분 고소사실은 2000. 10. 3.에, 협박 부분 고소사실은 2004. 10. 23.에 각 공소시효가완성되었는데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이다.
살피건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각하’의 불기소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 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그 공소시효가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고소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검사가 그것에 관하여‘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온이상, 검찰의 심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가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5헌마3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재   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18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양○집(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가. 청구인이 1996. 7. 18. 발생한 위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2조○○○○호 그랜저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위 회사를 상대로 586,519,24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사실은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하지마비 100%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1) 1997. 10. 4. ○○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청구외 김○백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앞서 1989. 1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00%의 영구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게 하여 1심 법원에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주장 및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2001. 7. 12. 항소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73,313,5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2001. 10. 24.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취지 금액과 위 항소심 판결상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차액인 513,205,671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일자불상경부터 위와 같이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2001. 10. 24. 사이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이 위 민사소송을 계속할 경우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8.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9. 위 불기소처분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협박 부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및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각 3년이므로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부분 고소사실은 2000. 10. 3.에, 협박 부분 고소사실은 2004. 10. 23.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이다.
살피건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 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고소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검사가 그것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