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손○식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9. 27. 13:00경 밀양시 상남면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수인 청구인이 갑자기 찾아와 피고소인의 어머니이자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배○주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뭐하러 왔소, 나가소"라고 말하며, 안방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왼손과 오른손을 겹쳐 잡고 2-3회 가량 밖으로 잡아 당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3431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