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의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672, 87101, 962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탁(이하에서는‘피고소인 홍○탁’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004. 8. 10.과 같은 해9. 1. 같은 청에 청구외 전○철(이하에서는‘피고소인 전○철’이라고 한다)을 상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철은 감사원장이고, 피고소인 홍○탁은 감사원 제5국 제2과장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10. 28.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인청구외 설○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 근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부당한 강요로 사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사실에 대하여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하여달라는 청원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적법한 청원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전○철은
(가) 전항과 같이 청원서를 접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청원인인 청구인의 요구를들어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원법 제42조에 의하여 제1차 상급기관인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제(1)항과 같은 감사원의 처리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소인 홍○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는바, 청원대상인피고소인 홍○탁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여 모욕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설     ○     식  
                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672, 87101, 962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탁(이하에서는 ‘피고소인 홍○탁’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004. 8. 10.과 같은 해 9. 1. 같은 청에 청구외 전○철(이하에서는 ‘피고소인 전○철’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철은 감사원장이고, 피고소인 홍○탁은 감사원 제5국 제2과장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10. 28.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청구외 설○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 근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부당한 강요로 사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사실에 대하여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하여달라는 청원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적법한 청원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전○철은
(가) 전항과 같이 청원서를 접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청원인인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원법 제42조에 의하여 제1차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나) 위 제(1)항과 같은 감사원의 처리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소인 홍○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는바, 청원대상인 피고소인 홍○탁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여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