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준모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경 외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경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를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이○애는 위 이○경의 모, 같은 이○숙은 위 (주)○○의 경리담당으로서 위 이○경의 동생, 같은 방○봉은 위 이○경의 매제인바, 공모하여, 
1993.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위 이○애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경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 ○○산업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만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시세대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오산시 원동 소재 청구인의 ○○아파트 101동 1203호를 위 이○숙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7. 10.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금 1,831,912,6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약속어음을 현금 할인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1형제9382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