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1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4. 6. 15.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배○남(피고소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인 바,
1998. 12. 14. 대전 소재○○호텔 1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혼인을 빙자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25.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 백회에걸쳐서 각 성교하여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1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5.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배○남(피고소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인 바,
1998. 12. 14. 대전 소재 ○○호텔 1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혼인을 빙자하여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25.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 백회에 걸쳐서 각 성교하여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