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종사촌인 청구외 임○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경기 옹진군 용유면○○리 산 50 소재 토지 약 10,000평을 청구외우○은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1억 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임○준은 1997.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횡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 1998. 7. 2.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1997. 3. 11. 위 같은 법원에서, 전남 구례군 산동면□□리 산 75의 1 소재 임야 18,843㎡중 3,600㎡의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선○자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1996. 7.경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위 청구인 소유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형제45811호)을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증거를 정밀 재조사한 결과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5.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년
                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김종세, 이경택, 최재호, 김태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종사촌인 청구외 임○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50 소재 토지 약 10,000평을 청구외 우○은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 1억 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임○준은 1997.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횡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 1998. 7. 2.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1997. 3. 11. 위 같은 법원에서, 전남 구례군 산동면 □□리 산 75의 1 소재 임야 18,843㎡ 중 3,600㎡의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선○자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1996. 7.경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위 청구인 소유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형제45811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증거를 정밀 재조사한 결과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5.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