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4년 형제29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희, 안○목 등을 간통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희는 청구인과 1988. 3. 10. 혼인하였다가 2003. 12. 24. 이혼한 자이고, 피고소인 안○목은 상주○○종합건설(주) 상무이사이며, 피고소인 김○수는 위김○희의 남동생이고, 피고소인 김□희는 위 김○희의 여동생인바,
(1) 피고소인 김○희는 배우자(청구인)가 있는 자로서,
(가) 200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상간자 안○목과 수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7. 6. 01:00경부터 동일 02:55경까지 상주시 무양동 소재 불상의 여관방에서 위 안○목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해 7. 7.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안○목과 수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안○목은, 피고소인 김○희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정을 알면서,
(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희와 전항과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고,
(나) 2002. 7. 15. 23:00경 상주시 무양동 소재○○횟집에서 청구인이 자신과 청구인의 처 김○희가 정을 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약 7일간의 후방비출혈상을 가하고,
(3) 피고소인 김○수는,
(가) 2002. 7. 25. 20:00경 상주시 신봉동○○아파트 102동 106호 청구인의 집에서위 안○목과 김○희, 김□희의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김○희와 안○목과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찾아와“이 개새끼야, 없는 사실을 꾸며대고 우리 누나를 불륜으로 몰고 있다. 안○목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뭐든지파헤치는 정신이상자다, 앞으로 자꾸 파헤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청구인 멱살을 잡고 거실 쇼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의폭행을 가하고,
(나) 2002. 8. 20. 02:00경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씹할 개새끼지 너는 죽인다. 문 열어, 문 안 열면 도끼로 부수고 들어간다”고 하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청구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동인을 협박하고,
(다) 2002. 10. 25. 15:00경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위 김○수가 찾아가“이 개새끼 너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다. 너는 각본대로 부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너는 오늘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비틀어 쇼파에넘어뜨리고, 복부 위에 올라타서 진열장에 있던 꽃병을 들고 땅바닥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죽여 버린다”라고 폭행 협박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약 14일간의우측손목관절염좌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소인 안○목, 같은 김○희, 같은 김□희는,
위 (3)항 기재 피고소인 김○수의 범행을 각 교사하고,
(5) 피고소인 안○목,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2002. 9. 12. 11:00경 상주시 냉림동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직이 경영하는○○사료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김○희와 안○목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위 이○직도 이들의 불륜관계를 알고 청구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피의자들은 위 이○직을 찾아가 김○수는“김○인 그 개새끼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다. 없는 것을 파헤치고 각본을짜서 불륜으로 몰고 가는 의처증 환자이다.”라고 말하고, 안○목은“봐라. 처남도 김○인이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라 하지 않느냐, 김○인 그 새끼는 미친놈이다, 그 새끼는 의처증과 정신병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6) 피고소인 김□희는,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2. 말경 17:00경 청주시 하복대동 소재에서 청구인이 처 김○희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주경찰서 하복대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김○희를 폭행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로 허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1. 피고소인 안○목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하였고, 피고소인 안○목, 김○희의 간통죄 및 피고소인 김□희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는 시한부 기소중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김○수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인
                  대리인   변호사  고   지   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4년 형제29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희, 안○목 등을 간통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희는 청구인과 1988. 3. 10. 혼인하였다가 2003. 12. 24. 이혼한 자이고, 피고소인 안○목은 상주 ○○종합건설(주) 상무이사이며, 피고소인 김○수는 위 김○희의 남동생이고, 피고소인 김□희는 위 김○희의 여동생인바,
(1) 피고소인 김○희는 배우자(청구인)가 있는 자로서,
(가) 200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상간자 안○목과 수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7. 6. 01:00경부터 동일 02:55경까지 상주시 무양동 소재 불상의 여관방에서 위 안○목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해 7. 7.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안○목과 수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안○목은, 피고소인 김○희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정을 알면서,
(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희와 전항과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고,
(나) 2002. 7. 15. 23:00경 상주시 무양동 소재 ○○ 횟집에서 청구인이 자신과 청구인의 처 김○희가 정을 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약 7일간의 후방 비출혈상을 가하고,
(3) 피고소인 김○수는,
(가) 2002. 7. 25. 20:00경 상주시 신봉동 ○○아파트 102동 106호 청구인의 집에서 위 안○목과 김○희, 김□희의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김○희와 안○목과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찾아와 "이 개새끼야, 없는 사실을 꾸며대고 우리 누나를 불륜으로 몰고 있다. 안○목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뭐든지 파헤치는 정신이상자다, 앞으로 자꾸 파헤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청구인 멱살을 잡고 거실 쇼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나) 2002. 8. 20. 02:00경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씹할 개새끼지 너는 죽인다. 문 열어, 문 안 열면 도끼로 부수고 들어간다"고 하며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청구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동인을 협박하고,
(다) 2002. 10. 25. 15:00경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항과 같은 사유로 위 김○수가 찾아가 "이 개새끼 너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다. 너는 각본대로 부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너는 오늘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비틀어 쇼파에 넘어뜨리고, 복부 위에 올라타서 진열장에 있던 꽃병을 들고 땅바닥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죽여 버린다"라고 폭행 협박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우측손목관절염좌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소인 안○목, 같은 김○희, 같은 김□희는,
위 (3)항 기재 피고소인 김○수의 범행을 각 교사하고,
(5) 피고소인 안○목,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2002. 9. 12. 11:00경 상주시 냉림동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직이 경영하는 ○○사료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김○희와 안○목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위 이○직도 이들의 불륜관계를 알고 청구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피의자들은 위 이○직을 찾아가 김○수는 "김○인 그 개새끼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다. 없는 것을 파헤치고 각본을 짜서 불륜으로 몰고 가는 의처증 환자이다."라고 말하고, 안○목은 "봐라. 처남도 김○인이는 정신병원에 갈 놈이라 하지 않느냐, 김○인 그 새끼는 미친놈이다, 그 새끼는 의처증과 정신병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6) 피고소인 김□희는,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2. 말경 17:00경 청주시 하복대동 소재에서 청구인이 처 김○희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주경찰서 하복대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김○희를 폭행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로 허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1. 피고소인 안○목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하였고, 피고소인 안○목, 김○희의 간통죄 및 피고소인 김□희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피고소인 김○수에 대하여는 시한부 기소중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김○수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