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2004년 형제76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손○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새마을금고이사장인 바,
2000.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2845 원고 청구인들, 피고 장○승, 인○환, 손○환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이하에서는‘이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 측에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의 부친인 망 손○근 소유의 충남 당진군 석문면○○리 209의 2 유지 2,975평방미터(이하에서는‘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염판 약 357평을 위 손○근이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청구외 망 최○선에게,위 최○선이 청구외 강○남에게, 위 강○남이 청구인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사건 부동산 등에 염전을 조성한 자는 위 손○근이 아니고 피고소인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외 망 최○선에게 매도될 당시 제방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소인이 청구외 망 최○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 357평과 위 같은 리 209의 3 염전을 매도한 후에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 357평의 일부인 50평을 위 최○선이 피고소인에게 양보해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1.증인의 망부 손○근은 1933년경 바다를 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유지 및 구지적 209의 3 염전, 구지적 209의 1 답 등을 조성하였다. 2. 증인은 망부 손○근의 지시를 받고 1959. 2. 25.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염판으로 사용되고 있던 약 30평과염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약 20평을 구지적 209의 3 염전과 함께 망 최○선에게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계약체결 당시 증인은 위 최○선에게 아무래도 손해를 볼 것 같다면서 (매매대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50평의 염판을 양보해 줄수 있느냐고 하자, 위 최○선이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4. 그러나 위 최○선은 매수 직후 구지적 209의 3 염전을 전부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중 일부인50평을 답으로 개답하여 증인에게 주었다. 5. 증인은 당시 원고 조○원이 피고 손○환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제방부분에 대하여 개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손○환은 사돈지간이라서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염판 및 염부사 부지를제외한 제방부분은 개답 이전까지 피고 손○환이 점유관리하였고 원고측이 점유관리한 사실은 일체 없다. 7. 증인은 망부 손○근이 1972. 8. 4. 사망하자 증인 등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구지적 209의 1 답 등을 피고 손○환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8. 당시 피고 손○환은 원고 조○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이있었던 30평, 염부사 부지인 20평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구지적 209의 3 염전 중 위 피고가 경작소유 중이던 약 50평의 논을 위 원고에게 주기로구두 합의한 바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9.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원 외 1인
               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4년 형제76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손○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새마을금고이사장인 바,
2000.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2845 원고 청구인들, 피고 장○승, 인○환, 손○환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 측에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의 부친인 망 손○근 소유의 충남 당진군 석문면 ○○리 209의 2 유지 2,975평방미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염판 약 357평을 위 손○근이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청구외 망 최○선에게, 위 최○선이 청구외 강○남에게, 위 강○남이 청구인들에게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염전을 조성한 자는 위 손○근이 아니고 피고소인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외 망 최○선에게 매도될 당시 제방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외 망 최○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 357평과 위 같은 리 209의 3 염전을 매도한 후에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 357평의 일부인 50평을 위 최○선이 피고소인에게 양보해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증인의 망부 손○근은 1933년경 바다를 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유지 및 구지적 209의 3 염전, 구지적 209의 1 답 등을 조성하였다. 2. 증인은 망부 손○근의 지시를 받고 1959. 2. 25.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염판으로 사용되고 있던 약 30평과 염부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약 20평을 구지적 209의 3 염전과 함께 망 최○선에게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계약체결 당시 증인은 위 최○선에게 아무래도 손해를 볼 것 같다면서 (매매대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50평의 염판을 양보해 줄 수 있느냐고 하자, 위 최○선이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4. 그러나 위 최○선은 매수 직후 구지적 209의 3 염전을 전부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중 일부인 50평을 답으로 개답하여 증인에게 주었다. 5. 증인은 당시 원고 조○원이 피고 손○환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제방부분에 대하여 개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손○환은 사돈지간이라서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유지 중 염판 및 염부사 부지를 제외한 제방부분은 개답 이전까지 피고 손○환이 점유관리하였고 원고측이 점유관리한 사실은 일체 없다. 7. 증인은 망부 손○근이 1972. 8. 4. 사망하자 증인 등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구지적 209의 1 답 등을 피고 손○환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8. 당시 피고 손○환은 원고 조○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염판이 있었던 30평, 염부사 부지인 20평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구지적 209의 3 염전 중 위 피고가 경작소유 중이던 약 50평의 논을 위 원고에게 주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9.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