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형제228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영(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스포츠센타 2층에 있는○○비뇨기과 의사인바,
(1) 2001. 3. 22.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지원대 통제실 시설계획기사로 복무하던청구인의 성기확대 수술 및 제거수술을 하여 그 부작용으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목적으로,
2001. 12.말 일자 미상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청구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청구인의 소속부대 헌병대로 이첩되어 인사조치 중지의뢰 되었고, 전반기범죄분석 및 3/4분기 사고 예방대책등의 제목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제1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망에 공람되었으며, 신상관리로 지휘체계에 보고되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9.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추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4형제228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영(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스포츠센타 2층에 있는 ○○비뇨기과 의사인바,  
(1) 2001. 3. 22.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지원대 통제실 시설계획기사로 복무하던 청구인의 성기확대 수술 및 제거수술을 하여 그 부작용으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2.말 일자 미상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청구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청구인의 소속부대 헌병대로 이첩되어 인사조치 중지의뢰 되었고, 전반기범죄분석 및 3/4분기 사고 예방대책등의 제목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제1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망에 공람되었으며, 신상관리로 지휘체계에 보고되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9.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