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98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경(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9.경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체결한 쌀가게 책임경영계약 해지로 인하여13,312,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의 배상을 구한다며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2가소5992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사실과 달리 허위의 주장, 입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1심에서 1,690,382원 부분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2. 27.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인11,622,218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4.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98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경(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9.경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체결한 쌀가게 책임경영계약 해지로 인하여 13,312,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의 배상을 구한다며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2가소5992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사실과 달리 허위의 주장, 입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1심에서 1,690,382원 부분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2. 27.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인 11,622,218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3.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