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4년 형제9157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택 등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택은 청구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가옥주이고, 같은 이○간은 위 임일택의 장모인바,
(1) 피고소인 임○택은 2002. 3. 20. 15:0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자신 소유의 주택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자신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오른손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가하고,
(2) 피고소인 이○간은 2001. 3. 2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이유로 오른 손으로 청구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2004. 6. 29.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감   덕   령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915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택 등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택은 청구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가옥주이고, 같은 이○간은 위 임일택의 장모인바,
(1) 피고소인 임○택은 2002. 3. 20. 15:0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자신 소유의 주택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자신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이○간은 2001. 3. 2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청구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