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1.피청구인이 2004. 8. 18. 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1231호 사건에서 한 피고소인 나○정, 김○호, 이○우, 전○석, 김○룡이 2002. 2. 7.경 청주시에 이중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소인 김○룡에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21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나○정, 김○호, 이○우, 전○석,김○룡(이하‘피고소인들’이라고 한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부분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주시가 시행하는○○·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96. 4. 18. 인가,2002. 2. 7. 환지처분공고) 시행 당시○○시청의 공무원으로서○○·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환지처분업무에 종사한 자들인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환지처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환지계획에 합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2002. 2. 7. 청주시가다른 사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동 14 등 7필지의 공유지분 7,402㎡에 대하여는○○동 2296에 환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동 14번지를 동 14-8로 분할하여○○동 2702번지에 청주시가 다시 환지받도록하는 등 위 7필지 전부를 분할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을 하여 시가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2) 2001. 5. 일자 미상경 청주시 소유의 흥덕구○○동 산 59-1 토지 24,893㎡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외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그 중 17,828㎡는 사업시행지구내에,나머지 7,065㎡는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의 경계는변경될 수 없어 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는 사업지구내로 편입될 수가 없고, 확정측량에의하여 시행지구내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소인들은 시행지구내에 있는 청주시 소유 토지의 평수를 늘려 환지를 더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시행지구내의 토지의 면적이 확정측량결과 2,830㎡가 증가된 것처럼 조작하여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청주시로 하여금 증가평수에 상당한 환지를 더 받게 하여 시가 약8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 등 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결재 및 결정권자에 불과하며 실무책임자인 피고소인 김○룡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ㆍ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는 1994. 1. 22. 청주시○○,신봉지구 일원 889,749㎡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고시 하였다가(토지보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환지처분은 불필요했음), 1996. 4. 18. 위○○,신봉지구 일원 886,490㎡에 대하여 위 사업을‘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고시를 하고, 1996. 12. 12. 청주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하였다.
(2) 청주시는 1998. 1. 2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사업지구내 토지를 고부가가치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함)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00. 6. 30.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고, 관련 토목공사는 2000. 11. 30.경 마쳤다. 위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북측도로 축소로 사업면적이 886,463㎡로 변경됨에 따라 2001. 3. 16.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전체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 바,사업지구 경계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없이 면적이 889,316.6㎡로 증가되었고 청주시는2001. 7. 25.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3) 청주시는 이후 개별필지 경계측량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지구 면적을 최종적으로 889,323.6㎡로 정한 다음, 2002. 1.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02. 2. 4.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2002. 2. 7. 최종적으로 사업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1) 청주시가 이중환지 받았다는 부분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동 산 14등 7필지는 2000. 12. 5.에 그 중 산 14번지가같은 동 14-8로 분할되었다가 후에 같은 동 2702, 2703으로 환지처분되는 등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었고, 이후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위○○동 2296 토지에 대하여는 청주시 외에도 다른공유자 43명도 함께 공동지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동 산 14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들(○○동 2702, 2707, 2329, 2327, 2317, 2318, 2319, 2394토지)에 관하여도 청주시가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지분관리자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소인들은, 위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의 수가 많고 분할정리가 순조롭지 않아 공유하고 있을 뿐 후에 분할이 이루어지면 위○○동 2296 토지는 청주시로, 나머지 토지들은 공유자 개인들 소유로 분할 정리하여 등기할 예정이며, 위 환지처분으로 피고소인들이청주시에 어떤 재산상 이익을 주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도 경찰에서의 피고소인 김○룡의 위와 같은 진술과 동인이 제출한 환지처분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등을 하였다.
(다)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7조}, 환지처분의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고(제62조), 시행자는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제65조 제1, 2항).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환지는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것이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대로 즉시 등기가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3. 12.경에 발급된○○동 2296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2002. 2. 7. 청주시만이 환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이후 2005. 3. 경 발급된 같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2004. 12. 7. 청주시외 33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동 2296 토지가 환지처분 당시부터 청주시외의 다른 공유자들에게 환지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그러므로 검사로서는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된 경위와 분할되기 전 종전 토지 7필지의 청주시 소유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위와 같이○○동2296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 등기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 등기가 마쳐진경우에○○동 2296은 청주시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들은 청주시외의 토지소유자들의 소유로 등기됨이 명백한지, 그리고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권리면적은 환지처분의 내용에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밝혀 피고소인들에게 이중환지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청주시가 이중으로 환지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환지처분 등에 관한 법리, 관련자료를 쉽게 취득하거나 접근할수 없는 청구인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불충분하게 수사한 뒤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좀더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업시행지구내 토지면적을 조작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피고소인들이 2002. 2. 7.경 청주시에 이중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희  
                    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21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나○정, 김○호, 이○우, 전○석, 김○룡(이하 ‘피고소인들’이라고 한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부분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주시가 시행하는 ○○⋅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96. 4. 18. 인가, 2002. 2. 7. 환지처분공고) 시행 당시 ○○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환지처분업무에 종사한 자들인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환지처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환지계획에 합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2002. 2. 7. 청주시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동 14 등 7필지의 공유지분 7,402㎡에 대하여는 ○○동 2296에 환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 14번지를 동 14-8로 분할하여 ○○동 2702번지에 청주시가 다시 환지받도록 하는 등 위 7필지 전부를 분할하여 이중으로 환지처분을 하여 시가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01. 5. 일자 미상경 청주시 소유의 흥덕구 ○○동 산 59-1 토지 24,893㎡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외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그 중 17,828㎡는 사업시행지구내에, 나머지 7,065㎡는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의 경계는 변경될 수 없어 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는 사업지구내로 편입될 수가 없고, 확정측량에 의하여 시행지구내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소인들은 시행지구내에 있는 청주시 소유 토지의 평수를 늘려 환지를 더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시행지구내의 토지의 면적이 확정측량결과 2,830㎡가 증가된 것처럼 조작하여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청주시로 하여금 증가평수에 상당한 환지를 더 받게 하여 시가 약 8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 등 다른 토지소유자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결재 및 결정권자에 불과하며 실무책임자인 피고소인 김○룡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ㆍ신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는 1994. 1. 22. 청주시 ○○, 신봉지구 일원 889,749㎡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고시 하였다가(토지보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환지처분은 불필요했음), 1996. 4. 18. 위 ○○, 신봉지구 일원 886,490㎡에 대하여 위 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고시를 하고, 1996. 12. 12. 청주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하였다. 
(2) 청주시는 1998. 1. 2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사업지구내 토지를 고부가가치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함)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00. 6. 30.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고, 관련 토목공사는 2000. 11. 30.경 마쳤다. 위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북측도로 축소로 사업면적이 886,463㎡로 변경됨에 따라 2001. 3. 16.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전체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 바, 사업지구 경계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없이 면적이 889,316.6㎡로 증가되었고 청주시는 2001. 7. 25.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3) 청주시는 이후 개별필지 경계측량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지구 면적을 최종적으로 889,323.6㎡로 정한 다음, 2002. 1.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02. 2. 4.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2002. 2. 7. 최종적으로 사업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청주시가 이중환지 받았다는 부분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동 산 14등 7필지는 2000. 12. 5.에 그 중 산 14번지가 같은 동 14-8로 분할되었다가 후에 같은 동 2702, 2703으로 환지처분되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었고, 이후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위 ○○동 2296 토지에 대하여는 청주시 외에도 다른 공유자 43명도 함께 공동지분관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동 산 14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들(○○동 2702, 2707, 2329, 2327, 2317, 2318, 2319, 2394토지)에 관하여도 청주시가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지분관리자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소인들은, 위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의 수가 많고 분할정리가 순조롭지 않아 공유하고 있을 뿐 후에 분할이 이루어지면 위 ○○동 2296 토지는 청주시로, 나머지 토지들은 공유자 개인들 소유로 분할 정리하여 등기할 예정이며, 위 환지처분으로 피고소인들이 청주시에 어떤 재산상 이익을 주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도 경찰에서의 피고소인 김○룡의 위와 같은 진술과 동인이 제출한 환지처분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등을 하였다. 
(다)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7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고(제62조),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제65조 제1, 2항).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환지는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것이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대로 즉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3. 12.경에 발급된 ○○동 2296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2002. 2. 7. 청주시만이 환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2005. 3. 경 발급된 같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2004. 12. 7. 청주시외 33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동 2296 토지가 환지처분 당시부터 청주시외의 다른 공유자들에게 환지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그러므로 검사로서는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된 경위와 분할되기 전 종전 토지 7필지의 청주시 소유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위와 같이 ○○동 2296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그 등기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동 2296은 청주시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들은 청주시외의 토지소유자들의 소유로 등기됨이 명백한지, 그리고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권리면적은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밝혀 피고소인들에게 이중환지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청주시가 이중으로 환지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환지처분 등에 관한 법리, 관련자료를 쉽게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청구인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불충분하게 수사한 뒤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좀더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도록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업시행지구내 토지면적을 조작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들이 2002. 2. 7.경 청주시에 이중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