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8791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종합개발에서 영업 업무를 하던 자로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어○연, 김○세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어○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종합개발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소인 김○세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1998. 7.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위 회사의 영업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만에게 1997. 12. 6.경 용인시 양지면에 목조주택 40평을 시공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그 선금조로 송○만 소유의 제주도 한림읍○○리 939의 4 및 940의 1 등 2필지를 명의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위 공사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할테니위 송○만으로부터 받은 땅을 어○연의 처인 조○리 앞으로 명의이전하여 달라”고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1998. 7. 14.경 위 제주도 소재의 땅을 조○리앞으로 명의이전하여 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이 약속대로 공사를 하여주지 않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또는 그 시경 청구외 송○만의 요청에 따라“채무자 김○세, 어○연, 청구인, 채권자 송○만”으로 하는 금 1억원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공증하여주었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위 송○만에게 배서를 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6,600만원을 대신 변제케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후 2004. 4.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150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하였으나 그후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2004. 11. 2. 또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78791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78791호)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87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종합개발에서 영업 업무를 하던 자로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어○연, 김○세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어○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종합개발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소인 김○세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1998. 7.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위 회사의 영업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만에게 1997. 12. 6.경 용인시 양지면에 목조주택 40평을 시공하여 주기로 계약하고, 그 선금조로 송○만 소유의 제주도 한림읍 ○○리 939의 4 및 940의 1 등 2필지를 명의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할테니 위 송○만으로부터 받은 땅을 어○연의 처인 조○리 앞으로 명의이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1998. 7. 14.경 위 제주도 소재의 땅을 조○리 앞으로 명의이전하여 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이 약속대로 공사를 하여주지 않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또는 그 시경 청구외 송○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김○세, 어○연, 청구인, 채권자 송○만"으로 하는 금 1억원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공증하여 주었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위 송○만에게 배서를 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6,600만원을 대신 변제케 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후 2004. 4.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150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하였으나 그후 서울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2004. 11. 2. 또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78791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78791호)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