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207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권○홍, 백○봉, 이○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폭행)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홍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문화영상단지 내에서 경비업체인○○시스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같은 백○봉, 이○우는 위 회사의 경비팀장으로 각근무하였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권○홍, 같은 이○우는 공동하여,
(가) 2004. 1. 4.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이익금의 정산을 요구하며청구외 김○화와 말다툼을 하자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소인 권○홍은 청구인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고, 같은 이○우는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가슴으로 밀치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달 6.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이○우, 같은 백○봉은 공동하여,
(가) 2004. 2. 29. 위 부천문화영상단지 내 야인시대 촬영현장의 입구 노상에서 피고소인 이○우는 위 단지 안으로의 출입금지에 항의하는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같은백○봉은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해 3. 1. 위 야인시대 촬영현장의 입구 노상에서 청구인이 위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소인 이○우는 청구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백○봉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청구인의 어깨를 잡아 내치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세   중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207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권○홍, 백○봉, 이○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183;공동폭행)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홍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문화영상단지 내에서 경비업체인 ○○시스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같은 백○봉, 이○우는 위 회사의 경비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권○홍, 같은 이○우는 공동하여, 
(가) 2004. 1. 4.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이익금의 정산을 요구하며 청구외 김○화와 말다툼을 하자 같은 장소에 있던 피고소인 권○홍은 청구인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고, 같은 이○우는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가슴으로 밀치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달 6.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이○우, 같은 백○봉은 공동하여,
(가) 2004. 2. 29. 위 부천문화영상단지 내 야인시대 촬영현장의 입구 노상에서 피고소인 이○우는 위 단지 안으로의 출입금지에 항의하는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같은 백○봉은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해 3. 1. 위 야인시대 촬영현장의 입구 노상에서 청구인이 위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소인 이○우는 청구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백○봉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청구인의 어깨를 잡아 내치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