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형제480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7. 인천 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진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12. 22.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토지에 빌라신축공사를 한 청구인과 건축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건축공사비 63,134,750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과 공사비 상환약정을 하고 나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134,7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동   욱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4형제480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4. 27. 인천 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12. 22.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토지에 빌라신축공사를 한 청구인과 건축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비 63,134,750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과 공사비 상환약정을 하고 나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134,7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