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6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우○숙 등 2인을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숙은○○병원 의사로서 청구외 피해자 망 최○부(청구인의 형)에게‘동종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한 다음, 위 최○부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지휘감독한 자, 피고소인 정○현은 위 병원의 수련의 3년차로 위 최○부에 대한 내과적 치료업무를 보던 자인바,
2002. 11. 12.경부터 서울○○병원에서 청구외 망 최○부를 치료함에 있어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병인 당뇨증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도스티틴액 등을 주사함으로써 같은 달 22. 08:00경 위 병원에서 위 최○부로 하여금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16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우○숙 등 2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숙은 ○○병원 의사로서 청구외 피해자 망 최○부(청구인의 형)에게 ‘동종말초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한 다음, 위 최○부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지휘감독한 자, 피고소인 정○현은 위 병원의 수련의 3년차로 위 최○부에 대한 내과적 치료업무를 보던 자인바, 
2002. 11. 12.경부터 서울 ○○병원에서 청구외 망 최○부를 치료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병인 당뇨증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도스티틴액 등을 주사함으로써 같은 달 22. 08:00경 위 병원에서 위 최○부로 하여금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