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장    ○    권 
             2. 한    ○    림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피의자 김○환, 같은 이○우, 청구인 장○권은 회사 동료들로서 2002. 7. 11. 00:20 경 위 김○환, 이○우가 회사일로 말다툼하던 중 청구인 장○권과 싸움이 벌어지자 112신고를 받은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김○성 등이 같은 날 00:45 경 위 김○환, 이○우를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 형사계로 신병 인계하였다.
나. 그 직후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허○행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죄인지보고서, 청구인 장○권에 대한 진술조서 및 상해부위도, 위 김○환, 이○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후 같은 달 말경 사건 송치 담당자에게 위 김○환 등에 대한 폭력사건기록 일체를 제출하였다.
다. 위 김○환 등에 대한 위 폭력사건기록은 2002. 8.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같은달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김○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위 이○우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2002. 12. 23.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1) 2002. 7. 11. 00: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 앞길에서 위 이○우, 김○환이 주먹과 발, 마대자루로 청구인 장○권을 폭행하여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여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건번호 2002-15326호로 접수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폭력사건이라 함)을 담당함에 있어 사건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7.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김○환이 과거 폭력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 유무란에 ‘해당사실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폭력사건의 피의자들인 위 김○환, 같은 이○우가 청구인 장○권이 업무적으로 혹사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죄사실란에 ‘피해자 장○권이 평소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 혹사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라고 기재하고, 위 김○환이 폭행에 사용한 마대자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범죄사실에 위험한 물건임을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범죄사실란에 이를 누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으로 기재하고, 위 이○우는 피의자 신문시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인지경위 및 수사상황란에 ‘피의자 이○우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로 밟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그의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1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폭력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 장○권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곳은 위 병원 응급실이었음에도 진술조서상에 ‘2002. 7. 11. ○○경찰서 형사계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 장○권을 상대로 "몸은 어떠냐,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 처벌을 원하느냐"만을 물었고, 청구인 장○권은 이에 대해 "어디를 얼마나 다친 것인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차리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인데도 실제 진술조서상에는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물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김○환이 어떻게 피해자를 때렸느냐는 물음에 ‘제가 술에 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김○환이 근처 편의점에서 가지고온 마대자루로 때린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하고, 흉기로 맞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하고, 조서를 열람시키거나 낭독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조서를 열람하게 하였던 바’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 장○권의 상해부위도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장○권은 눈과 입 뿐만 아니라 코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터져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부위란에 눈과 입부위에 표시를 한 다음 ‘좌측 눈가에 피멍 및 입술이 터진 모습’이라고 실제와 다른 상해부위를 표시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같은달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경찰서에서 사건 송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 진술조서, 상해부위도 등이 첨부된 이 사건 폭행사건 기록 1부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같은달 일자불상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폭력사건 피의자인 위 김○환이 범행에 사용한 마대자루는 이 사건 폭력사건의 중요 증거이므로 이를 증거물로 즉시 확보하여야 하고, 이 사건 폭력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물 확보나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김○환에 대한 범죄사실을 축소하거나 증거조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2.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4. 5. 18. 2004형제1642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