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3993호,2004년 형제1028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무고 및 모해위증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쇄업자로서 청구외 김○동이 원장으로 있던 입시학원인‘○○학원’으로부터 광고전단지 인쇄를 의뢰받고 50,000,000원 상당의 전단지를 납품하고 그 중31,000,000원 상당의 인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청구인은 위 학원의 투자자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인쇄물 납품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 1999. 3.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청구인이 부동산이 아주 많고○○그룹을 만들 계획을 가질 정도로 여의도 갑부라고 하고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으니 인쇄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아 청구인에게 외상으로 많은 인쇄물을 납품하였으나 청구인이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청구인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두로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 법원 99고합68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피고인 고○수(청구인을 지칭), 김○동은 증인에게‘고○수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갑부다, 학원 운영도 잘 되고있다, 고○수는 학원 외○○무역,○○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그룹을만들 것이다, 인쇄물을 납품하여 주면 1개월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거짓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후 2004년 형제3993호 무고사건에 대하여는2004. 7. 21.에, 2004년 형제10283호 모해위증사건에 대하여는 2004. 10. 27.에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사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8.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수 
                대리인   변호사  임   대   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3993호, 2004년 형제1028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무고 및 모해위증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쇄업자로서 청구외 김○동이 원장으로 있던 입시학원인 ‘○○학원’으로부터 광고전단지 인쇄를 의뢰받고 50,000,000원 상당의 전단지를 납품하고 그 중 31,000,000원 상당의 인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청구인은 위 학원의 투자자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인쇄물 납품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1) 1999. 3.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이 아주 많고 ○○그룹을 만들 계획을 가질 정도로 여의도 갑부라고 하고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으니 인쇄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아 청구인에게 외상으로 많은 인쇄물을 납품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청구인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두로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 법원 99고합68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 "피고인 고○수(청구인을 지칭), 김○동은 증인에게 ‘고○수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갑부다,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다, 고○수는 학원 외 ○○무역,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룹을 만들 것이다, 인쇄물을 납품하여 주면 1개월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사건을 수사한 후 2004년 형제3993호 무고사건에 대하여는 2004. 7. 21.에, 2004년 형제10283호 모해위증사건에 대하여는 2004. 10. 27.에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사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8.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