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7306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식을 사기 혐의로 2004. 5. 19. 의정부경찰서에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시에서 (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의정부시○○동 산 11의 3번지 46,800평은 청구인, 청구외 유○희의 소유였으나국방부에서 징발하여 탄약고로 사용중인 것을 1980. 6. 24.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46,800평중 36,800평에 대한 환매권을 금 1,8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소인이1989. 10. 27. 국방부 및 청구인, 위 유○희를 상대로 36,800평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1998. 6.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의 환매권을 36,800평만을 매수하였음에도5,000평이 증가된 41,800평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1. 승소판결을 받아 5,000평의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10. 25.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7.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희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73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식을 사기 혐의로 2004. 5. 19.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시에서 (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의정부시 ○○동 산 11의 3번지 46,800평은 청구인, 청구외 유○희의 소유였으나 국방부에서 징발하여 탄약고로 사용중인 것을 1980. 6. 24.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46,800평중 36,800평에 대한 환매권을 금 1,8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소인이 1989. 10. 27. 국방부 및 청구인, 위 유○희를 상대로 36,800평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1998. 6.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의 환매권을 36,800평만을 매수하였음에도 5,000평이 증가된 41,800평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1. 승소판결을 받아 5,000평의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7.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