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검찰청 2003형제8105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식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소위S.김 살인 사건으로 2003.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6월을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2002. 2.12. 에스비에스‘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피고소인이S.김을 살해한 의혹을주제로 한 방송이 보도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이나, 주식또는 법인신용카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29. 서울지방법원 제524호에서, 위 법원 2002고합55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방송을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용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화, 김 현 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검찰청 2003형제8105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소위 S.김 살인 사건으로 2003.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2002. 2. 12.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피고소인이 S. 김을 살해한 의혹을 주제로 한 방송이 보도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돈이나, 주식 또는 법인신용카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29. 서울지방법원 제524호에서, 위 법원 2002고합55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방송을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