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협회장  문   ○   숙
                2. 문     ○     숙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유무곤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4. 8. 10. 피의자 신○철 등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36113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