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257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주 외 3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 망 이□주의 언니, 같은 서○규는 동인의 이질로서 위 이○주의아들, 같은 강○숙은 위 서○규의 처, 같은 박○덕은 정○두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인바, 위 이□주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이 임박하자 간병하겠다며 동인을 피고소인 이○주 등의 집으로 데려가 있던 중 사실은 위 이□주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7층 건물 시가 5,000,000,000원 상당(이하,‘역삼동 건물’이라 한다) 및광명시 철산동○○아파트 827동 303호 시가 240,000,000원 상당(이하,‘철산동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소인 이○주 등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인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함부로 그녀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의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소인 이○주, 같은 서○규, 같은 강○숙, 같은 박○덕은 공모·공동하여
2003. 12. 8.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다 위 이□주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명무인케 하고, 증여계약서 양식 및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양식 중 각증여인 란에 위 이□주로 하여금 무인케 하고, 사후에 백지에다가는 위임장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양식에는 역삼동 건물을 피고소인 서○규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양식에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정○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각 위 이□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고,이튿날인 같은 달 9.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역삼동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전날 위 이○주를 대동하여 발급받은 동인의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등을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그 즉시 역삼동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3.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서○규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주, 같은 서○규, 같은 강○숙은 공모·공동하여
2003. 12. 8.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철산동 아파트를 위 이□주가 피고소인이○주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위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신○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란 및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란에 위 이□주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각그 이름 옆에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그 이튿날인 같은 달 9.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철산동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전날 위 이○주를 대동하여 발급받은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등을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그 즉시 위 철산동 아파트 및 그 대지권에 관하여 2003.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이○주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8.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열 외 14 인 
                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257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주 외 3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 망 이□주의 언니, 같은 서○규는 동인의 이질로서 위 이○주의 아들, 같은 강○숙은 위 서○규의 처, 같은 박○덕은 정○두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인 바, 위 이□주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이 임박하자 간병하겠다며 동인을 피고소인 이○주 등의 집으로 데려가 있던 중 사실은 위 이□주가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7층 건물 시가 5,000,000,000원 상당(이하, ‘역삼동 건물’이라 한다) 및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827동 303호 시가 240,000,000원 상당(이하, ‘철산동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소인 이○주 등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인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함부로 그녀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소인 이○주, 같은 서○규, 같은 강○숙, 같은 박○덕은 공모&#183;공동하여
2003. 12. 8.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다 위 이□주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명무인케 하고, 증여계약서 양식 및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양식 중 각 증여인 란에 위 이□주로 하여금 무인케 하고, 사후에 백지에다가는 위임장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양식에는 역삼동 건물을 피고소인 서○규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양식에는 위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정○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각 위 이□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고, 이튿날인 같은 달 9.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역삼동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전날 위 이○주를 대동하여 발급받은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등을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그 즉시 역삼동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3.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서○규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주, 같은 서○규, 같은 강○숙은 공모&#183;공동하여
2003. 12. 8.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철산동 아파트를 위 이□주가 피고소인 이○주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위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신○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란 및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란에 위 이□주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그 이튿날인 같은 달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철산동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전날 위 이○주를 대동하여 발급받은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등을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그 즉시 위 철산동 아파트 및 그 대지권에 관하여 2003. 1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이○주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