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승 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장○학, 신○훈, 성명불상자 등 3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4. 5. 27. 22: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카센타에서 신○훈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면을 때려 넘어뜨리고, 장○학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차고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청구인의 다리를 걷어차 청구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20.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가운데 장○학 및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년 형제36813호)을 하고, 신○훈 및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장○학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