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경 청구인의 동생인 한○경의 남편 청구외 이○윤과 청구외이○지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이○윤을 폭행하고 이○지에게 합의금 조로 1억원을요구하고 간통사실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윤, 이○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청구외 천○필(피고소인)은 동 사건을 조사하였던○○경찰서 경찰관이다.
청구인은 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윤,이○지와 합의한 다음 구속이 취소되었고, 폭력부분만 약식기소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경찰서 강력반 경장으로서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자인바,
(1) 2002.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경찰서 강력반에서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인 김○석,윤○천 등을 협박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하여 결국 청구인을 구속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 위 1항의 기간동안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상태에서 조사하고 또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치는 등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3) 2002. 9. 27. 위 1항의 장소에서 조사도중 청구인의 핸드폰을 압수해놓고도 수사종결 후 청구인의 환부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아 청구인의 위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다.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30.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하여는 참고인 김○석, 윤○천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5. 1. 10.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규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학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6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경 청구인의 동생인 한○경의 남편 청구외 이○윤과 청구외 이○지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이○윤을 폭행하고 이○지에게 합의금 조로 1억원을 요구하고 간통사실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윤, 이○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청구외 천○필(피고소인)은 동 사건을 조사하였던 ○○경찰서 경찰관이다. 
청구인은 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윤, 이○지와 합의한 다음 구속이 취소되었고, 폭력부분만 약식기소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서 강력반 경장으로서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자인바,
(1) 2002. 9. 27.경부터 같은 해 10. 3.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경찰서 강력반에서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인 김○석, 윤○천 등을 협박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하여 결국 청구인을 구속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 위 1항의 기간동안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고 또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치는 등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3) 2002. 9. 27. 위 1항의 장소에서 조사도중 청구인의 핸드폰을 압수해놓고도 수사종결 후 청구인의 환부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아 청구인의 위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다.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30.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참고인 김○석, 윤○천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