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6558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복 등2인을 상대로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복은○○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봉은○○중장비부품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박○복은,
2003. 2.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전화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14,605,8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액면금14,605,8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약속어음 14매 액면 합계금319,161,5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박○봉은,
2003. 7.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수협중앙회 영등포지점에서 전에 동생인피고소인 박○복이 위 지점에서 청구인 발행의 액면 합계금65,074,900원, 약속어음 3매를 할인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위 박복의 부도로 위 액면 합계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발행의 위 약속어음 3매를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16.경과 같은 해 9. 16.경 청구외 김○진과 이○복에게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이를 교부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청구인 발행의 위 약속어음 3매를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변호사  신   용   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4년 형제65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복 등 2인을 상대로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복은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봉은 ○○중장비부품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박○복은,
2003. 2.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전화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14,605,8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액면금14,605,8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약속어음 14매 액면 합계금319,161,5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박○봉은,
2003. 7.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수협중앙회 영등포지점에서 전에 동생인 피고소인 박○복이 위 지점에서 청구인 발행의 액면 합계금65,074,900원, 약속어음 3매를 할인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위 박복의 부도로 위 액면 합계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발행의 위 약속어음 3매를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16.경과 같은 해 9. 16.경 청구외 김○진과 이○복에게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이를 교부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청구인 발행의 위 약속어음 3매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