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196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영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피부과의원을 청구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중,
(1) 2003. 5.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위 병원 수익금 합계 51,904,047원 중 청구인의지분 50%에 해당하는 25,952,0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9.경 위 병원 개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의 이자 29,597,196원을 위 병원 수입금 중에서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10.경 위 병원 수익금 중 4,964,139원을 예비비 명목으로 개인통장에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도시가스 연결공사대금, 자동차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1,834,984원을 위 병원 수입금 중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각하되거나 기각되자, 2005. 3.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완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    원, 신 현 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4196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영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피부과의원을 청구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중,
(1) 2003. 5.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위 병원 수익금 합계 51,904,047원 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25,952,0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9.경 위 병원 개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의 이자 29,597,196원을 위 병원 수입금 중에서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10.경 위 병원 수익금 중 4,964,139원을 예비비 명목으로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도시가스 연결공사대금, 자동차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1,834,984원을 위 병원 수입금 중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각하되거나 기각되자, 2005. 3.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