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처인 청구외 최○은 및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오○민을 간통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은은 1989. 12. 7. 청구인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오○민은 자영업자인바,
(1) 피고소인 최○은은
2003. 11. 초경부터 2004. 11. 18.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 소재 탄현역 앞 상호불상모텔에서 위 오○민과 3, 4회, 2004. 1. 19.경 고양시 가장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오○민과 1회 간통하는 등 4, 5회에 걸쳐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오○민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최○은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와 위와 같이 상간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8. 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3.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호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처인 청구외 최○은 및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오○민을 간통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은은 1989. 12. 7. 청구인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오○민은 자영업자인바,
(1) 피고소인 최○은은
2003. 11. 초경부터 2004. 11. 18.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 소재 탄현역 앞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오○민과 3, 4회, 2004. 1. 19.경 고양시 가장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오○민과 1회 간통하는 등 4, 5회에 걸쳐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오○민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최○은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와 위와 같이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8. 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3.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