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9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2. 부산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이○자(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고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1) 2001. 12.경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10일 동안 현금서비스 등으로 약 1,000여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을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2. 12. 27.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소재 사채사무실인○○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청구인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 1,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1,000만원을 받을 데가 있는데 그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집 전세금을 담보로제공하도록 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 7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03. 7. 25.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대리점에서 핸드폰대금과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 청구인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 주면 꼭 구입대금과 사용료를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청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시가 264,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도 같은 해 11.까지 남은 단말기대금 154,000원, 사용료 190,310원 합계금 344,3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4) 2001. 월일 불상경부터 2003. 3. 31.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소재○○맨션 310호에 있는 피고소인 경영의“○○홈패션”등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홈패션의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홈패션의 경영자금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합계금 1,400만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5) 2002. 3. 2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총 7회에 걸쳐224만원을 빌린 후 그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1,17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편취하고,
(6) 2004. 1. 12.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로“5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저녁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유○영을 통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불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9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2. 부산서부경찰서에 청구외 이○자(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고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1) 2001. 12.경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10일 동안 현금서비스 등으로 약 1,000여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2. 12. 27.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소재 사채사무실인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 1,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1,000만원을 받을 데가 있는데 그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집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 7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03. 7. 25.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대리점에서 핸드폰대금과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 청구인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 주면 꼭 구입대금과 사용료를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시가 264,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도 같은 해 11.까지 남은 단말기대금 154,000원, 사용료 190,310원 합계금 344,3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4) 2001. 월일 불상경부터 2003. 3. 31.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소재 ○○맨션 310호에 있는 피고소인 경영의 "○○홈패션" 등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홈패션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홈패션의 경영자금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합계금 1,400만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5) 2002. 3. 2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224만원을 빌린 후 그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1,17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고,
(6) 2004. 1. 12.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로 "5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저녁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유○영을 통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4.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