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28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청구외 여○환, 여□환, 여○선(이하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여씨○○파의 종원들인바, 공모하여
(1) 2003. 8. 25. 이천시 갈산동 소재 피고소인 여○환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임의로 컴퓨터를 사용하여‘위 종중의 소유인 이천시○○동 90 및 같은 동 102 소재답을 매각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고,‘1987. 2. 10.경 위 종중의대표자인 피고소인 여○환이 이천시 갈산동 및 인근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원들을 중심으로 종중을 결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중정관을 작성한 후 청구외여○옥, 여○봉, 여○석 등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결의서및 종중정관을 각 위조한 뒤 같은 달 27. 그 정을 모르는 이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정관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28. 사실은 이천시○○동 90 소재 답 1,002평방미터와 같은 동 102 소재 답 1,759평방미터가 위 종중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소인 여○선에게 1억 2,5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 여○선 명의로 2003.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불실기재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2895호)에 대하여 2004. 6.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여     ○     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황도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28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청구외 여○환, 여□환, 여○선(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여씨○○파의 종원들인바, 공모하여
(1) 2003. 8. 25. 이천시 갈산동 소재 피고소인 여○환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종중의 소유인 이천시 ○○동 90 및 같은 동 102 소재 답을 매각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고, ‘1987. 2. 10.경 위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소인 여○환이 이천시 갈산동 및 인근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원들을 중심으로 종중을 결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중정관을 작성한 후 청구외 여○옥, 여○봉, 여○석 등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결의서 및 종중정관을 각 위조한 뒤 같은 달 27. 그 정을 모르는 이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정관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28. 사실은 이천시 ○○동 90 소재 답 1,002평방미터와 같은 동 102 소재 답 1,759평방미터가 위 종중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소인 여○선에게 1억 2,5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 여○선 명의로 2003.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불실기재한 후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2895호)에 대하여 2004. 6.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