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21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태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