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지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1) 2001. 9.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피고소인 경영의 (주)○○사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인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부풀린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고 그 청구서 하단에 피고소인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수십 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그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청구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22889호 원고인 피고소인, 피고인 청구인간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전항과 같이 거래내역을 부풀린 허위의 청구서들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19,634,75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52호)에 대하여2004.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덕  
               대리인   변호사  장   응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지도&#183;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1) 2001. 9.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피고소인 경영의 (주)○○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서인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부풀린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고 그 청구서 하단에 피고소인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서 수십 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청구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22889호 원고인 피고소인, 피고인 청구인 간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전항과 같이 거래내역을 부풀린 허위의 청구서들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19,634,75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852호)에 대하여 2004.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