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4년 형제1418호, 16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전○목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목은‘○○정미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양○민은 위 정미소종업원이며, 피고소인 전○식은 위 전○목의 아들이고, 피고소인 이○필은○○경찰서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전○목, 양○민, 전○식은 공모하여,
2004. 1. 3. 11:0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정미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벼를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근하여 그에 합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벼 479포대 15,807킬로그램(26,345근)을 근당 815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벼 479포대 15,807킬로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마치 벼 371포대 10,390킬로그램만 매수한 것처럼 계근하여 그 차액 7,358,635원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이○필은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2004. 1. 13.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서에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달 29. 청구인의 집에서 위전○목에게 유리하도록 가벼운 포대 22개를 선별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한편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처인 김○매에게 파출소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피고소인 이○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2. 23.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하
                   대리인   변호사  안   춘   호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4년 형제1418호, 16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전○목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목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양○민은 위 정미소 종업원이며, 피고소인 전○식은 위 전○목의 아들이고, 피고소인 이○필은 ○○경찰서 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전○목, 양○민, 전○식은 공모하여, 
2004. 1. 3. 11:0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미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벼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근하여 그에 합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벼 479포대 15,807킬로그램(26,345근)을 근당 815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벼 479포대 15,807킬로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마치 벼 371포대 10,390킬로그램만 매수한 것처럼 계근하여 그 차액 7,358,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이○필은
청구인이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2004. 1. 13.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서에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달 29. 청구인의 집에서 위 전○목에게 유리하도록 가벼운 포대 22개를 선별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한편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처인 김○매에게 파출소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피고소인 이○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183;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5. 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