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806호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오○열 외 1명을 2004. 6. 7.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주)○○대표이사, 피고소인 김○형은 변호사인바 공모하여,
2001. 4. 13.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오○열이 대표이사로 있는◇◇(주)를 상대로 임금 등 금117,604,511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임금청구 재심소송(대전고등법원 2001재나44호) 진행중, 위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형이 2002. 5. 9.◇◇(주)를□□(주)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2002. 5. 13. 또다시 피고 당사자를 (주)○○로 변경하여 2002. 5. 20. 변경등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2004. 6.14.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하여(또는 판결을무효화시킴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11.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5. 2. 22.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8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오○열 외 1명을 2004. 6. 7.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주)○○ 대표이사, 피고소인 김○형은 변호사인바 공모하여, 
2001. 4. 13.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오○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를 상대로 임금 등 금117,604,511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임금청구 재심소송(대전고등법원 2001재나44호) 진행중, 위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형이 2002. 5. 9. ◇◇(주)를 □□(주)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2002. 5. 13. 또다시 피고 당사자를 (주)○○로 변경하여 2002. 5. 20. 변경등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2004. 6. 14.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하여(또는 판결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11.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5. 2.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