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32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화(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증권 중동지점 소속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0. 10. 31.청구인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으면서 출금신청서를 작성하는 기회에청구인 몰래 다른 출금신청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보관하던 중
2000. 12. 20. 위○○증권 중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번호란에‘1015’,성명란에‘김○옥’이라고 기재하고 출금금액란에‘129,968’이라고 보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성명불상 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129,968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7.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변호사  정   장   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32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화(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증권 중동지점 소속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0. 10. 31. 청구인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으면서 출금신청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청구인 몰래 다른 출금신청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보관하던 중
2000. 12. 20. 위 ○○증권 중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번호란에 ‘1015’, 성명란에 ‘김○옥’이라고 기재하고 출금금액란에 ‘129,968’이라고 보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129,968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