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41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2004.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청구외(피고소인)문○식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빌라 가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 가동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1. 6. 불상일경부터 2004.3. 불상일정까지 위 빌라에서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각 세대별로 월 관리비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1) 2003.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가동 9세대로부터 매월 세대당 금10,000원씩 받아마련한 합계 금1,080,000원 및 공유재산인 아치매각대금 25,000원 등 총 합계 금1,10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557,790원만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금 547,210원에 대하여는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관리비를 관리하는 자는 원래 관리비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정화조 수거, 공동전기료 등 거주자들의 공동 경비로만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6.경부터 2003. 12.경까지 같은 빌라 지하 1층 101호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료 합계 금 1,200,000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위 빌라 거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세입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3) (가) 2003. 3. 15. 경 위 빌라 담장 녹지대 안에 있는 시가 금2,000,000원 상당의캐나다산 20년생 메타세리아 나무가 피고소인의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나무의 상층부를 제거하고 다시 뿌리 부분에 폐유를 부어 고사케 함으로서 거주자들의공유물인 위 나무의 효용을 해하고,
(나) 2003. 3. 말경 위 빌라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거주자들의 동의도없이 시가 금1,263,000원 상당의 빌라 담장을 헐어 내고 그 담장 안에 있던 시가 금1,950,000원 상당의 나무 13그루를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천 
                 대리인   변호사  김   병   헌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4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식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빌라 가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 가동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1. 6. 불상일경부터 2004. 3. 불상일정까지 위 빌라에서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각 세대별로 월 관리비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1) 2003.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가동 9세대로부터 매월 세대당 금10,000원씩 받아 마련한 합계 금1,080,000원 및 공유재산인 아치매각대금 25,000원 등 총 합계 금1,10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557,790원만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 547,210원에 대하여는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관리비를 관리하는 자는 원래 관리비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정화조 수거, 공동전기료 등 거주자들의 공동 경비로만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6.경부터 2003. 12.경까지 같은 빌라 지하 1층 101호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료 합계 금 1,200,000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위 빌라 거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세입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3) (가) 2003. 3. 15. 경 위 빌라 담장 녹지대 안에 있는 시가 금2,000,000원 상당의 캐나다산 20년생 메타세리아 나무가 피고소인의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나무의 상층부를 제거하고 다시 뿌리 부분에 폐유를 부어 고사케 함으로서 거주자들의 공유물인 위 나무의 효용을 해하고,
(나) 2003. 3. 말경 위 빌라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거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시가 금1,263,000원 상당의 빌라 담장을 헐어 내고 그 담장 안에 있던 시가 금1,950,000원 상당의 나무 13그루를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