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8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정덕환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1. 3.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위 병원의 수술실 내에서, 좌측 하지부 마비로 인해 한시장애 판정을 받은 청구인(54세)의 좌측하지가 완전 소실된 것으로 진료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좌측 하지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8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정덕환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환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1. 3.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위 병원의 수술실 내에서, 좌측 하지부 마비로 인해 한시장애 판정을 받은 청구인(54세)의 좌측하지가 완전 소실된 것으로 진료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좌측 하지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