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손○숙(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20004. 2. 27. 08: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자신의 집 옹벽공사를 하는 데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담장(높이 3미터, 길이 6-7미터) 시가 100만원 상당을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한   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1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손○숙(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20004. 2. 27. 08: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자신의 집 옹벽공사를 하는 데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담장(높이 3미터, 길이 6-7미터) 시가 100만원 상당을 무너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