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5095, 5096,50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해 외 2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등의 혐의로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해는○○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 같은 김○민은 학생, 같은 박○홍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박○해는
2004. 3. 2.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03노3797 상해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민 사이에 발생한 쌍방상해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상해사건은 청구인이 위 김○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는데도,“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한다. 이하에서는‘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언어폭력을 쓴사실이 없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기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김○민과 청구인이 싸우다가 김○민이 청구인에게 맞아서 다쳐 신고를 했는데, 청구인이 도망을 가자‘신고를 했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라고 하면서 김○민이 정류장까지 청구인을 따라가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져 청구인이 다쳤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민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도“원래 예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다.청구인이 먼저 재수없게 쳐다보느냐고 말하여 시비가 벌어졌다. 청구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청구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박○홍은
2003. 4. 20. 이천시 증포동 일원에서,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김○민에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 사건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다친 것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증포동 주민 47명에게 위 탄원서를 열람케 한후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9.‘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4년 형제5095, 5096, 50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해 외 2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해는 ○○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 같은 김○민은 학생, 같은 박○홍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박○해는
2004. 3. 2.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03노3797 상해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민 사이에 발생한 쌍방 상해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상해사건은 청구인이 위 김○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는데도, "피고인(청구인을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언어폭력을 쓴 사실이 없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기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김○민과 청구인이 싸우다가 김○민이 청구인에게 맞아서 다쳐 신고를 했는데, 청구인이 도망을 가자 ‘신고를 했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 라고 하면서 김○민이 정류장까지 청구인을 따라가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져 청구인이 다쳤다고 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민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도 "원래 예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다.  청구인이 먼저 재수없게 쳐다보느냐고 말하여 시비가 벌어졌다. 청구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청구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다쳤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박○홍은 
2003. 4. 20. 이천시 증포동 일원에서,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김○민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 사건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다친 것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증포동 주민 47명에게 위 탄원서를 열람케 한 후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