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2740, 69871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호 외 2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웅, 같은 박○용은 각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같은 최○호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중
(1) 피고소인 이○웅은
2002. 9. 7.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안○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안○주가강사 등 150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향해‘강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이 있다’,‘이 사람(청구인을 지칭)은 이제까지 수강료를 한 번도 안 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도, 그 진술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고소보충 진술권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박○용은
2002. 11. 24. 같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고소한 청구외 박○성을 상대로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최○실이“안○주와5-6명의 학생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도 그 진술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최○호는
2002.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고소한 위 안○주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려는 청구인에게 그곳 참여계장을 통하여“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말라.”라고말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1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령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길   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2740, 698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호 외 2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웅, 같은 박○용은 각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같은 최○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중
(1) 피고소인 이○웅은
2002. 9. 7.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안○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안○주가 강사 등 150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향해 ‘강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이 있다’, ‘이 사람(청구인을 지칭)은 이제까지 수강료를 한 번도 안 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도, 그 진술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고소보충 진술권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박○용은
2002. 11. 24. 같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고소한 청구외 박○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최○실이 "안○주와 5-6명의 학생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도 그 진술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최○호는
2002.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고소한 위 안○주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려는 청구인에게 그곳 참여계장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2. 1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