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258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옥, 박○권(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옥, 박○권은 부부지간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업계약을 파기한 청구인으로부터 학원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2. 10. 31.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학원인테리어비용을 차용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10회에 걸쳐 금 3,69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258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옥, 박○권(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옥, 박○권은 부부지간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업계약을 파기한 청구인으로부터 학원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2. 10. 31.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학원인테리어비용을 차용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10회에 걸쳐 금 3,69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