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다. 이에청구인은 위 수사결과와 달리 피고소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6. 10. 피고소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경기 46나○○○○호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0. 8. 5. 10:00경 남양주시 삼패동○○사 입구 샛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소방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덕소방면에서 도농방면으로진행하던 청구인의 동생 피해자 이○일 운전 경기 7크○○○○호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일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이르게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51199호)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명
             대리인 동부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의 동생인 이○일은 2000. 8. 5. 10:00경 경기 7크 ○○○○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앞길을 지나다가 피고소인 홍○원 운전의 경기 46나 ○○○○호 EF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남양주경찰서는 위 이○일 운전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짓고 이○일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1. 18.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결과와 달리 피고소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6. 10. 피고소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 46나 ○○○○호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0. 8. 5. 10:00경 남양주시 삼패동 ○○사 입구 샛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소방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덕소방면에서 도농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동생 피해자 이○일 운전 경기 7크 ○○○○호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일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51199호)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