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2004형제230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2. 2.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관 등 4명을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같은 마을 또는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각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임○옥, 김○남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고단1349호 협박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이○관은, 2001. 3. 28.경 위 법정에서,
(가)“보성경찰서 진술에 의하면‘저 년(김○남)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캐서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고구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청구인이 김○남 부부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1999. 7. 19. 06:00경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들은 적이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2000. 8. 28.증인(이○관)의 집에서 이○관, 양○덕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 피고소인 소○삼은, 2001. 5. 2.경 위 법정에서,
(가)“1999. 7. 18. 15:00경 청구인의 집 앞에서, 다음 날 06:00경 논에서 일하던 중,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증인(소○삼)은 7. 19. 06:00경 논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욕설을한 사실을 듣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집 위에 논이 있어서 접목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99. 7. 18.오후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으며,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대놓고 욕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피고인(청구인)의 집이 윗집이고, 임○옥의 집이아랫집인데, 담너머로 내려다보면서 욕을 하였고, 우연히 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 피고소인 임○옥은, 2001. 5. 2.경 위 법정에서,
“청구인이 1999. 7. 19. 06:00경에도 그의 집 앞에서 소○삼, 이○관, 송○순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고소인의 처 김○남에게‘저 년이 고구마를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4) 피고소인 김○남은, 2001. 5. 2. 위 법정에서,
(가)“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 자고 있던 중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피고소인 등에게‘원숭이 같은 년, 저 년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나)“가까이 살고 있는 소○삼, 송○순 등 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이 큰소리로 그와같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재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형제230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2. 2.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관 등 4명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같은 마을 또는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임○옥, 김○남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고단1349호 협박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이○관은, 2001. 3. 28.경 위 법정에서, 
(가) "보성경찰서 진술에 의하면 ‘저 년(김○남)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캐서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구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청구인이 김○남 부부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 "1999. 7. 19. 06:00경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 "2000. 8. 28. 증인(이○관)의 집에서 이○관, 양○덕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 피고소인 소○삼은, 2001. 5. 2.경 위 법정에서, 
(가) "1999. 7. 18. 15:00경 청구인의 집 앞에서, 다음 날 06:00경 논에서 일하던 중,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 "증인(소○삼)은 7. 19. 06:00경 논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욕설을 한 사실을 듣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집 위에 논이 있어서 접목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 "99. 7. 18. 오후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으며, 청구인이 임○옥 부부에게 대놓고 욕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청구인)의 집이 윗집이고, 임○옥의 집이 아랫집인데, 담너머로 내려다보면서 욕을 하였고, 우연히 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 피고소인 임○옥은, 2001. 5. 2.경 위 법정에서,
"청구인이 1999. 7. 19. 06:00경에도 그의 집 앞에서 소○삼, 이○관, 송○순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인의 처 김○남에게 ‘저 년이 고구마를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4) 피고소인 김○남은, 2001. 5. 2. 위 법정에서,
(가) "피고소인은, 1999. 7. 19. 06:00경 자고 있던 중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피고소인 등에게 ‘원숭이 같은 년, 저 년이 우리 고구마 무강을 파다 헤쳐 먹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나) "가까이 살고 있는 소○삼, 송○순 등 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이 큰소리로 그와 같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