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64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용(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7. 13. 경남 산청군 삼장면○○리 284 등 4필지의 임야를 소유자인 청구외 배○식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자인 바, 사실은 위 임야를 위 배○식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매수한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매수자금원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예금통장,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1)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명의인 피고소인, 계좌번호 266-11-○○○○○○인 가계일반자금대출통장 1매, 예금주 피고소인, 계좌번호 887-02-□□□□□□인 저축예금 통장 1매를 각 위조하고,
(2)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수표 10,000,000원권 1매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1매 및 수표10,000,000원 2매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2매를 각 위조하고,
(3)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지부 산청군청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주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이○선, 계좌번호 887-12-△△△△△△계좌에 대한 거래내역표 1매, 같은 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주 위 이○선, 계좌번호 266-02-▽▽▽▽▽▽계좌에 대한 거래내역표 1매를 각 위조하고,
(4) 2004. 2. 4. 진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1매,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3매, 거래내역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11.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5. 2.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64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7. 13.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 284 등 4필지의 임야를 소유자인 청구외 배○식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자인 바, 사실은 위 임야를 위 배○식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매수자금원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예금통장,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1)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명의인 피고소인, 계좌번호 266-11-○○○○○○인 가계일반자금대출통장 1매, 예금주 피고소인, 계좌번호 887-02-□□□□□□인 저축예금 통장 1매를 각 위조하고, 
(2)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표 10,000,000원권 1매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1매 및 수표 10,000,000원 2매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2매를 각 위조하고, 
(3)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지부 산청군청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주 피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이○선, 계좌번호 887-12-△△△△△△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표 1매, 같은 출장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주 위 이○선, 계좌번호 266-02-▽▽▽▽▽▽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표 1매를 각 위조하고, 
(4) 2004. 2. 4. 진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1매,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3매, 거래내역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11.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2.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