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4. 3.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3520호 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어음을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과 청구인의 아들 이○우에 대한미지급 급여 500만원을 합친 9,5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청구외 정○선으로부터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 중 1장을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위·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준 장○선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이 준 금4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약속어음 2장을 구입하여 피고소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 인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위 차용금 등의 변제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어음의 교부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보기 어려워 피고소인이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은 딱지어음인 약속어음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금전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 채무의 변제 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해서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다만 위 약속어음 또는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고 할것이고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1095 판결 참조)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05. 9. 15. 선고한 2005도5215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2003. 4. 25. 청구인에게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 조로 딱지어음인 본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동 약속어음 지급일인 2003. 9. 25.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게 된 이익도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공   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음반사를 운영하였던 자인 바, 
2003. 4. 2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음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등 9,500만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발행인 ○○ 주식회사 안○헌, 발행일 2003. 4. 25.,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일 2003. 9. 25., 지급장소 ○○은행 영등포지점, 액면금 1억원, 어음번호 자가○○○○○○○○ 약속어음 1매가 위조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청구인에게 차용금 등의 변제조로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3.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3520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2005. 2. 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과 청구인의 아들 이○우에 대한 미지급 급여 500만원을 합친 9,5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청구외 정○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 중 1장을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위&#183;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준 장○선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이 준 금4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약속어음 2장을 구입하여 피고소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약속어음이 소위 딱지어음 인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위 차용금 등의 변제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어음의 교부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소인이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은 딱지어음인 약속어음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금전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 채무의 변제 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해서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다만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1095 판결 참조)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05. 9. 15. 선고한 2005도5215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2003. 4. 25. 청구인에게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 조로 딱지어음인 본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동 약속어음 지급일인 2003. 9. 25.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게 된 이익도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