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1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7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현, 같은 박○철(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현은 (주)○○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같은 박○철은 (주)○○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8. 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7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땅을 매입하여 큰 회사에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담보물건을 제공할 테니 3억원을 월3부 이자로 빌려주면땅을 매입하여 되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매수인 명의가 안○숙으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강림면○○리 2232 전499평, 같은 리 2222 전810평, 같은 리 2223 전 1,094평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청구인으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금 3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1. 8. 20.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7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6.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여 2004. 10. 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박○철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박○철에 대한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1. 박○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1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국  
		    대리인   변호사  김   석   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27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현, 같은 박○철(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현은 (주)○○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같은 박○철은 (주)○○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8. 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7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땅을 매입하여 큰 회사에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담보물건을 제공할 테니 3억원을 월3부 이자로 빌려주면 땅을 매입하여 되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매수인 명의가 안○숙으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강림면 ○○리 2232 전499평, 같은 리 2222 전 810평, 같은 리 2223 전 1,094평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1. 8. 20.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7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6.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여 2004. 10. 1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박○철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박○철에 대한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1. 박○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